정부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종류가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판에 따라 2001년부터 부분적으로 시행해온 직불제를 개선해 방안을 마련한다.

직불제도(쌀 직불금)는 '쌀 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에 따라 정부가 쌀 생산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해 쌀 농가에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어 정부는 6개의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폴리텍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형평성에 맞도록 사립 전문대학과의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적정 규모를 도출한다.

아울러 발전소 및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군은 배정방식을 설비용량과 발전량에 비례하도록 재검토하는 한편 위탁사업자가 부실하게 관리할 경우를 대비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군 의무사업군의 경우 민간의료로 대체하는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중소기업 공공조달지원제도는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 지원 편중 지적에 따라 지원정책의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재부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평가진에 "재정비효율을 찾아내 바로잡는 심층평가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충실히 평가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