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산업 침체에 고용 호조의 원인은.. '고용 세제' 때문

고용 세제

산업연구원(KIET)이 30일 발표한 '제조업 고용 퍼즐: 생산 침체 속의 이례적 고용 호조와 그 배경'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성장률이 195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3.4%(2010~2015년), 고용 증가율은 2.2%로 증가했다고 알렸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이 -2.3%를 기록했다고 밝힌 보고서는 고용이 빠르게 늘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현상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또 이러한 현상에 대해 보고서는 2017년까지 시행되는 고용지원 세제가 고용을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세액공제 제도가 제조업에 편중되는 점이나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 등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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