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31일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사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 생태계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글의 사자 논리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책회의에서 "어려운 문제이지만,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는 이런 경제논리로 중단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재승인 과정에서 평가항목을 누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달 27일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 황금시간대(오전·오후 8∼11시) 영업정치' 처분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제기해왔다.

우 원내대표는 "뜬금없이 왜 롯데홈쇼핑이냐 하실텐데, 롯데홈쇼핑이 그동안 턱없이 많은 갑질논란과 임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많은 물의를 일으켜 규제기관에서 프라임타임(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그랬더니 여기에 연관돼있는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할거란 여론전을 펴 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대목인 것같다"며 "그렇다면 대기업이 불법 부정 을 저질러도 그것에 대한 벌을 줄 때 그 결과로 하청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벌주지 말아야 하는가. 앞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끊임없이 또 다른 경제논리를 앞세워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도 좋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을 배분하는 문제를 갖고 지자체별로 많게는 2천억, 적게는 1천2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 야당 단체장들이 있는 지자체를 길들이려하는 정책을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과연 공평성, 공정성이란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며 "강자가 돈을 갖고 얼마든지 약자를 핸들링하고 괴롭힐 수 있도록 만드는 것에 국가권력이 나서서 되겠는가, 경제권력이 마음대로 시장질서를 유린하고 불법부정을 저지르며 행보할 수 있게 만들어도 되는가 하는 점에서 화두로 던져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