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주형환 "불공정한 외국 갑질 좌시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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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통상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9일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이 "불공정한 대우는 받는 기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주 장관은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철강 수출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기업에 이런 입장이 있으니 고려해달라고 상대 정부에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중국 정부가 전기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한국 삼원계 배터리를 제외하는 한편 규범 조건 등록제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중국이 안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인데 우리 기업이 중국 측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해서 그렇게 지원했다"며 "중국도 이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관계 부처회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도입하는 등록제는 전기차 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설비와 품질, 개발, 생산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함을 말한다.

또 주 장관은 에너지 신산업 정책에 관해 규제 해소 안 등을 담은 정부 차원의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달 말이나 7월 초에 전기차, 스마트카, 에너지저장장치(ESS), 태양광 등을 묶어 정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부문별 진입 규제 해소 안을 비롯해 에너지 신산업을 새로운 산업으로 키울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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