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통령선거의 명운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지고 중간층이 엷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대도시 의원들이 "이제는 민란 직전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는 지역구 민심을 전할 정도다.
이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차기 대권을 거머쥘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생생하게 보이고 있는데다, '기회의 사다리'마저 사라지는 현상은 결국 절망한 유권자들에게 '표의 심판'이라는 유일한 수단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꼽은 점은 이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의 유입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10%의 기득권 계층이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 교육 기회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을 보수 여당이나 진보 야당 모두 내비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연설에서 보수 정당으로는 이례적으로 '성장을 넘어 분배에 힘쓸 때'임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노동시장·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북유럽 강소국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로 경제 침체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았던 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양극화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창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대선 주자'이기도 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의 해인 내년의 시대 과제로 '격차 해소'를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지난달 24일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며 "2016년 시대과제는 바로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재벌 개혁을 일제히 들고 나온 점도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법 경영 세습 차단을 경제 양극화 해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김 대표 역시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와 불공정 거래 차단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다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의 핵심과 시각은 여야 3당이 다소 차이 난다.
새누리당은 노동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재벌 기득권과 함께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기득권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당은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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