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내년 대선 화두는 '양극화 해소'…"민란 직전의 한계 왔다"

도시

내년 대통령선거의 명운을 가를 핵심 쟁점으로 양극화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뿐 아니라 노동시장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교육 양극화까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격차가 커지고 중간층이 엷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면서 우리 사회 구성원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적지않은 대도시 의원들이 "이제는 민란 직전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는 지역구 민심을 전할 정도다.

이에 따라 양극화 문제에 대해 가장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차기 대권을 거머쥘 것이라는 전망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서 격차가 커지는 모습이 국민의 눈에 생생하게 보이고 있는데다, '기회의 사다리'마저 사라지는 현상은 결국 절망한 유권자들에게 '표의 심판'이라는 유일한 수단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서다.

20대 국회의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여야 대표들이 일제히 '양극화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꼽은 점은 이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 기조의 유입과 함께 우리나라 역시 10%의 기득권 계층이 소득과 양질의 일자리, 교육 기회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고 있다는 인식을 보수 여당이나 진보 야당 모두 내비친 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연설에서 보수 정당으로는 이례적으로 '성장을 넘어 분배에 힘쓸 때'임을 강조하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노동시장·경제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의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북유럽 강소국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양극화 해소로 경제 침체와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제2의 도약기를 맞았던 사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도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 양극화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경제민주화'를 통한 '포용적 성장'을 주창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일정 수입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처음 제안하기도 했다.

'대선 주자'이기도 한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2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선의 해인 내년의 시대 과제로 '격차 해소'를 내세울 것으로 전해졌다.

안 대표는 지난달 24일 정책역량 강화 워크숍에서 "빈부격차, 남녀격차, 세대격차, 교육격차,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지역간 격차, 대·중소기업격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격차가 심각하게 진행 중"이라며 "2016년 시대과제는 바로 격차 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재벌 개혁을 일제히 들고 나온 점도 주목된다.

정 원내대표는 재벌의 불법 경영 세습 차단을 경제 양극화 해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김 대표 역시 재벌 총수의 전횡 방지와 불공정 거래 차단에 연설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다만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의 핵심과 시각은 여야 3당이 다소 차이 난다.

새누리당은 노동 양극화 해소에 상당한 방점을 두고 재벌 기득권과 함께 대기업 노조와 정규직 기득권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양극화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당은 기업과 노동계 양쪽 모두 개혁해야 한다는 중간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