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검찰 특수·공안 줄이고 일반수사 검사 늘린다

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국 일선 검찰청의 특수·공안부서 인력을 줄여 형사부로 투입하라고 5일 긴급지시했다.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김홍영(33) 검사가 과로에 시달렸다는 지적에서 나온 대책이다. 검찰은 김 검사 상사가 폭언·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의 진상도 규명하기로 했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장은 "공안, 특수 등 인지부서에 최소 인력을 배치하고 나머지 인력은 모두 형사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청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부 지원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장들의 관심과 열의"라며 "기관장들이 이 문제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검찰의 기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장기 안목으로 끈기 있게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장은 김 검사 자살을 염두에 둔 듯 "상사나 선배가 감정에 치우쳐 후배를 나무라거나 인격적 모욕감을 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논어의 '태이불교 위이불맹'(泰而不驕 威而不猛)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는 '태산 같은 의연함은 갖되 교만하지 않아야 하며, 위엄은 있되 사납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김 검사의 사법연수원 41기 동기들과 유가족은 이날 서울지방변호사회 기자회견에서 자살의 주된 원인이 업무 스트레스보다 폭언·폭행 등 상사의 괴롭힘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기들은 성명을 내고 "김 검사가 사망 전 친구나 동료와 주고받은 메시지, 김 검사 유족이 제출한 탄원서 등을 기초로 폭언·폭행과 업무 외적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 검사 유족은 "아들이 목숨을 끊은 것은 부장검사 폭언과 폭행 때문임이 명백하지만, 대검찰청이 허울뿐인 조사만 하고 있다"며 남부지청장,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라고요구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이미 김 검사의 죽음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는 만큼 사과하지 않은 거라 보기 어렵다"며 "유서에 언급된 업무 스트레스 외에도 다른 자살 원인을 살펴보고 신속하게 (개선)방안을 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