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배상금 전년보다 '5억 원' 이상 증가.. "연도별 소송 건수는 비슷한 수준"

RHKSTP

매년 관세청이 관세 부과와 관련해 소송을 맞고 있는 가운데 소송비용 배상금이 전년보다 5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소송에서 패한 이후 지난해 관세청의 배상금은 2013년(4천700만 원)보다 높은 6억2천2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소송 건수는 최근 3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103건으로 전년(89건)보다 소폭 오르다가 지난해에는 94건으로 다시 줄었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금액이 큰 소송이 있다 보니 소송비용이 늘어난 측면이 있다"라며 "전체적인 소송이나 패소 건수는 늘지 않고 수년째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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