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정부는 부자 감세와 전력 대란을 이유로 우려를 나타낸 가운데 누진세를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차례 최고전력 수요가 최고치를 경신하자 누진세를 개정하자는 야권의 주장에 새누리당이 동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가정용 전기사용량은 전체의 13%, 나머지 84%는 산업용 전기사용량이라며 누진세 개편을 촉구했다. 이어 전날(10일)에는 새누리당 김성태·조경태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조사 통계 등에 의하면 전력 사용 비중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이 더 많았으며 가정 전력 소비는 퇴근 후인 오후 8시 정점을 기록해 정부에 견해가 기우임을 나타냈다.

실제로 지난 2013년 기준 에너지 소비 중 전력 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월평균 소득 '600만 원 이상' 가구의 경우 24.6%, '100만 원 미만' 가구는 29.4%에 달했다. 또 '400~500만 원 미만' 가구는 22.2%, '300~400만 원 미만'은 22.9%, '200~300만 원 미만' 25.2%, '100~200만 원 미만' 26.8% 등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전력소비가 많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아울러 '8월 주택용 전력소비계수'를 발표한 한국전력 경제경영연구소는 오후 8·9시가 돼서야 가정 전력소비가 정점에 오른다고 지난해 발표한 바 있다. 전력수급에 문제가 되는 시간대인 오후 2~3시께 가정 전력 소비량은 저녁 시간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김진우 특임 교수는 "피크 때 산업·일반(상업)·주택용 전력소비를 보면 주택용의 비중은 얼마 안 된다"며 "가정에서의 소비 때문에 전력 대란이 우려된다고 하는 것은 제일 작은 새끼손가락을 놓고 제일 길다고 하는 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