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추경·청문회 협상 올스톱…여야 책임 공방만

국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를 연계한 여야 협상이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여야 3당은 23일 이틀째 원내 협상을 중단한 채 추경안 처리 무산에 대비한 책임 공방만 거듭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퇴로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여야 3당 합의를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함으로써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금이라도 청문회 증인 문제를 추경안 처리에 연계하는 전략을 철회하고 이른바 '선(先)추경-후(後)청문회' 합의 정신을 되살리라고 촉구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당 대표가 만나 국민 앞에서 서명한 합의서가 완전히 휴짓조각이 됐다"면서 "당내 강경 세력들이 흔들면 대국민 약속도 깨는 이런 민주주의가 어딨느냐"고 비판했다.

또 "친노 강경세력들에 의해 합의가 원천 파기되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 아니냐"면서 "의회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러고도 (더민주가) 수권을 꿈꾸느냐"라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 예산을 증인 협상 문제로 거부하는 야당은 진정 민생을 살피도록 조속히 추경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면서 "3당 합의에 따라 기재위와 정무위로 나눠 청문회를 하기로 한 정신을 살려 증인 협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는 구조조정 청문회에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출석해야만 추경안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추경안의 조기통과를 위해 제대로 된 청문회가 조속히 성사돼야 한다"면서 "천문학적 국민 세금을 집행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 분들의 해명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국민 세금만 지출해달라는 것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원내대표의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 발언을 겨냥해 "제대로 된 원인 규명을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국민이 모두 강경세력이란 말이냐"면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 사이에서 눈치 보기에 바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기 원내대변인은 "최경환, 안종범 두 사람이 5만 명의 실직자보다 더 중요하냐"면서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출장소장이 아니라 집권 여당의 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추경안 심의부터 재개하고 증인 협상을 하자는 중재안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더민주는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지금 예결위를 진행하지 않으면 추경이 어렵다"면서 "9월2일 내년도 예산안이 넘어오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26일 이전에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물리적으로 시간에 쫓기니까 예결위 심의를 하면서 증인 채택논의도 계속하자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마지막 단계에서 일괄타결할 여러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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