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계 이슈인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을 두고 해결책 보다 고강도 구조조정만 강조하고 있다.

한진해운 물류대란으로 부산신항 한진해운 터미널은 처리하지 못한 컨테이너로 넘처나고 있고 한진해운 해상직원들은 공해상에서 회사의 자금난으로 화물을 내리지도 못한 채 머물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한진해운의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부의 방침은 기업이 회생 절차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라는 식의 기업 운영방식은 결코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해운이 마비되면 정부가 어쩔 수 없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는 안일한 생각이 이번에 국내 수출입기업들에 큰 손실을 줬다"면서 "경영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주체가 먼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하고 체질개선을 추구하는 경우에만 채권 금융기관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원칙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이 한진해운 사태에 관해 언급한 것은 전날 여야 3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외부에 육성으로 공개된 발언은 이날이 처음이다.

전날 회동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요청에 "한진해운 사태는 채권단 자구노력이 미흡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적었다"며 "해당 기업도 조금 더 자구책을 마련해달라"고 답한 게 야당을 통해 알려졌을 뿐이다.

특히 추 대표가 회동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금융논리로만 접근해 물류대란을 가져왔다"고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한 기업의 무책임함과 도덕적 해이가 경제 전반에 얼마나 큰 피해를 가져오는지 모두가 직시해야 한다"며 기업의 도덕적 책임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법정관리 후 심각한 물류대란이 빚어지는 데도 오너 일가와 그룹 측의 추가 자구노력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을 꼬집은 발언이기도 하다.

하지만 물류대란으로 인해 일어난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로 인해 나타날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음에도 대체선박이나 대체 물류수단을 마련하지 못했고 한진해운 소속 선박에 대해 각국 법원에 압류금지를 미리 요청하지 않은 안일한 대응으로 물류대란을 부추겼다"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