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사태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 기간 산업인 주요 산업들의 지표가 위기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개별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 활력이 주춤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본격화되면서 내수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수출 경쟁력 약화와 내수 위기, 해운업과 조선업에서 우려되는 대규모 실직 우려 속에 정부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중국의 '광군제'급 쇼핑 축제인 '코리아세일페스타'를 오는 29일부터 시작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행사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보완한 것으로 대형 TV, 냉장고 등 프리미엄 가전제품 할인, 노세일 의류 브랜드 최초 할인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품목들의 할인 상품 수와 할인율을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행사에도 주요 대다수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등이 적극 참여한다.

공식참여업체 수는 168개업체(매장 수 기준 4만8천여개)로 지난해 92개보다 대폭 늘었고 지난해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참여하지 않은 자동차 업계와 삼성전자, LG전자, 아모레, LG생활건강, 쿠팡, 티몬, 위메프 등이 본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최근 성장세를 타고 있는 중고사 시장에 대한 신뢰성 높이기에도 나선다.

유 부총리는 "매매단지 인근에 중고차 보관용 차고지를 허용하는 것을 비롯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중고차 평균시세정보 제공, 불법행위 단속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며 "중고차 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정부의 내수 강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에 있어 공공부문의 기여가 커진 만큼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현대경제연구원은 '성장요인 분해를 통해 본 최근 한국경제의 특징' 보고서를 통해 "올해 1분기 민간 부문의 경제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1.7%로 전체 경제성장률2.8%에 비해 1%포인트 이상 차이가 있다"며 "경기불황으로 공공부문이 직접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게 높아진 것이 한국경제의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 부총리가 위기 업종에 대한 자구노력을 강조하고 구조조정 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자세는 공공부문이 중요해진 한국경제에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부실기업에 대한 원칙 없는 지원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한진그룹의 지원없이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 추가지원이 없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화주와 수출입 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밝혔다.

다만 유 부총리의 발언에서 한진해운에 대한 정부의 접근이 글로벌 해운업 불황의 타격을 받은 한진해운 사태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있지 않다는 점에서 경기회복에 대한 정부의 접근법에 우려가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저성장의 원인이 세계 경제의 불황보다는 한국경제의 경쟁력 하락으로 인한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며 산업 체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고용 장려 정책과 한국경제의 취약점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