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野 "삼권분립 위배 불통 대통령"…金해임불가 방침 거듭 비판

국회

야권은 26일 청와대가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후보자 해임결의안 불수용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힌 데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힌 상황에서 계속 김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는 게 실익이 없을뿐더러 거야(巨野)가 폭주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판단하에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주장으로서 김 장관을 해임하란 얘기는 하겠지만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김재수 개인을 물고 늘어질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결국 대통령이 또 국민을 선택하지 않았다"며 "해임안을 거부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불통의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마음에 안 들면 국회 다수의 어떤 결정도 따르지 않겠다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 "대통령 판단이 국회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안 요건이 없다 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도의 근거가 사라진다"고 말했고, 김부겸 의원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역대 정부든 왜 소소한 사정이 없었겠나. 그런데도 국회 권위를 따랐다"며 "박 대통령이나 여당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야당이 똑같은 요건으로 가결할 수 있는 탄핵소추안이 아니라 왜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는지 대통령이 곰곰히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식 정책위 의장은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김 장관이 이제 본인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주승용 비대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독재정권 시절에도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하지 않았다"며 "모든 권력의 멸망은 소통하지 않는 데서 시작해 독선으로 끝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김 장관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재직 시 회삿돈으로 자신이 다니는 수원 대형교회에 매년 100만원씩 기부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명으로 기부금을 했다지만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 회삿돈을 쓴 것은 공금유용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이에 대해 "공기업인 aT가 매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김 전 사장의 개인헌금이 아니라 aT 법인 명의의 기부금품이고 영수증도 법인 명의로 발급받았다"며 "aT는 업무 특성을 살려 쌀, 반찬 등 농식품과 농누리상품권을 매년 요양원과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180개 시설에 다양한 형태로 기부를 해왔고, 수원의 교회는 그 중 하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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