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12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부자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월급쟁이에게 소득세를 걷어 법인세 구멍을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득세 중 근로소득세는 매년 2조원씩 늘어 지난해 기준 27조1천억원으로 3년 동안 38.3% 급증했다.

김 의원은 "양도소득세 대폭 증가가 반영됐지만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도 높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도했던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법인세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만 커졌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2012년 법인세 감세효과는 없었다며 응답자의 70%가 증세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기업 담세능력을 고려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등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