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英, EU 시장 진류 위한 분담금 지속 고려하나

 FT "보수당 내각 검토중" 보도
금융, 자동차 등 핵심산업 보호 노림수

영국이 자국 핵심산업에 대한 유럽연합(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금과 같이 EU 예산 분담금을 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이같은 방안에 브렉시트 결정에 대한 국민투표 결광 위배된다는 반발이 나타나고 있다.

영국 언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테리사 메이 총리의 영국 보수당 내각이 금융권 등 자국 핵심 산업의 EU 단일시장 잔류를 위해 EU 탈퇴(브렉시트) 후에도 EU 예산을 계속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금융계를 비롯한 일부 주요 업계의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감안, 브렉시트 후에도 자국 산업의 단일시장 접근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EU 예산의 계속적인 부담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AFP=연합뉴스)

실제로 영국 내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기관들은 메이 총리가 국경통제권 확보와 EU 사법 관할권 배제를 위해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 방침을 천명하면서 유럽 단일시장내 자유거래 권리를 상실할 것을 우려해왔다.

영국 금융계를 대표하는 런던시티는 이에 따라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을 내세워 정부에 브렉시트 과정에서 업계의 입장을 감안할 것을 요구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직 각료인 올리버 레트윈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만약 시장접근을 예산 분담으로 살 수 있다면 여기에 걸린 영국 내 일자리 등을 감안할 때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같은 보수당 내각의 방침이 분담금을 우려해 국민투표서 브렉시트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사에 반하는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지난주 브렉시트의 본질은 전적으로 예산 분담을 배제하는 것이라면서 영국이 '급진적인 결별'을 향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국 통계청(ONS)에 따르면 2010~2014년 영국 정부가 EU에 낸 순분담금은 연간 평균 71억파운드(약 10조원)였다. 이는 영국이 예산 등 EU에 내는 총 부담금에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 환급금과 영국 내 투자 프로젝트 비용 등을 제한 것이다.

FT도 영국의 브렉시트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은 총 200억 파운드(약 28조 원)로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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