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트럼프의 오바마 무역기조 선회, 현실화되는 미국 배제 무역지도

윤근일 기자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무역정책에서 선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을 꼽을 수 있다. 트럼프는 중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강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중국을 정면으로 공격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45%의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약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공약했다.

실제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는 중국이 달러를 대폭 사들임으로써 인위적으로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달려 규모는 4조 달러 가까이 된다.

또한 캐나다, 멕시코와 맺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재협상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향후 트럼프 정권 시기 미국을 제외한 무역지도가 형성됨으로써 미국이 오히려 손해를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선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이 트럼프 정책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7차 미·중 상무연합위원회'에 미국 측 대표로 참석 중인 프리츠커 장관은 23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측이 (트럼프 선거공약대로 관세가 중과된다면) 보복에 나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프리츠커 장관은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되면 미국 산업과 근로자, 그리고 미국 경제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데 대해서도 그로 인해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의 무역협정 카드를 공격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미국의 우방인 일본도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 한 TPP에서 미국의 탈퇴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

아베 총리와의 '신뢰와 우정'을 강조했던 트럼프의 행보가 아베 총리가 공들여 온 현안들에 속속 제동을 거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의 고립은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페루 리마에서 폐막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중국을 포함한 협정에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TPP 탈퇴를 공언한 미국의 빈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APEC에서 싱가포르와 베트남, 말레이시아 수장들은 중국 중심의 협정으로 관심을 돌린 모습을 보였다.

특히 중국 시진핑 주석은 자국 중심의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를 통한 새로운 무역질서 구축을 천명했다.

시 주석은 APEC 정상회의와 별도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FTAAP 설립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와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시너지를 강조한 시 주석은 밀월 관계인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 FTAAP 구축에 속도를 내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명예소장은 리마 APEC에서 미국을 배제한 무역자유화의 움직임을 언급하며 “미국은 수출 압박과 무역수지 악화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선회된 무역정책이 불러올 파장을 두고 미국 내에서는 계산이 분주하다.

미국 CNN은 22일(현지시간) 'TPP는 끝났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TPP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차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NN은 트럼프가 TPP를 버림으로써 경제면에서의 후폭풍 뿐 아니라 정치와 안보에 있어 미국의 위상을 추락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APEC 정상회의서 회동한 중국·러시아 정상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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