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북한인권법이 시행됐지만 이에 따라 출범해야할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인 북한 인권재단이 여야의 이사진 추천이 지연되면서 출범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탄핵정국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쏠리는 상황이어서 정치권 변수에 북한인권재단 활동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이 지연되는데 대해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이사 추천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재단 출범이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에서 한시라도 이사 추천이 완료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재단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적 지원 관련 조사·연구, 정책 개발, 시민사회단체(NGO)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정부도 매년 재단에 대한 200억 원의 출연 계획도 갖고 있다.

재단 이사진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5명, 통일부 장관이 2명을 추천해 총 12명이다.

출범 직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야당 추천 이사진 배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이사 추천이 늦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새누리당와 국민의당이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의 이사진 명단 미제출이 변수로 떠올랐다.

6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북한인권재단 이사에 새누리당(5명)과 국민의당(1명)은 국회사무처 의사국에 명단을 제출했지만, 민주당(4명)은 아직 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민주당이 탄핵에 집중하면서 이사진 추천은 후순위로 밀려난 상태다.

앞서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시행 직후 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서울 마포구에 재단 사무실을 마련하고 재단 직원도 선발했지만 현판식을 못하고 있다.

또한 국회의 2017년 통일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당초 134억 원이던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16억원 삭감된 118억원으로 줄어 출범 이후 활동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