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긴장 속 헌법재판소…오늘 '탄핵심판' 첫 재판관회의

헌재 들어서는 강일원 주심 재판관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는 첫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향후 심판 절차와 기일 지정, 진행 방법 등을 논의한다.

사건 심리 본궤도…증거조사 재판관 지명·TF 구성 전망

 헌법재판소가 12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전체 재판관회의를 열고 심리에 돌입했다.

헌정 사상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탄핵심판의 본격 개시를 앞두고 헌재엔 팽팽한 긴장감마저 돌고 있다.

헌재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심판준비기일과 증거조사 절차 등을 집중 논의한다. 또 헌법연구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구성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접수된 9일 긴급 재판관회의를 열었지만 주심 강일원 재판관이 국외 출장에서 돌아와 참석하는 실질적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 재판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재판관회의 내용에 대해 "나중에 공식적으로 말하겠다"며 언급을 최대한 삼갔다.

굳은 표정으로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 역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말없이 사무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면서 재판관들도 주말 이틀 동안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집무실이나 자택에서 사건 기록검토에 몰두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회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결정 사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서면검토나 평의 일정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비공개한다.

일각에선 이날 박 소장이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관련 증인들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전담할 재판관을 지명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는 2∼3주가량 심판준비 절차를 거친 후 이후 2주 정도의 간격으로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열 전망이다.

공개변론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청와대 관계자들과 대기업 총수 등도 대거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의 대상인 박 대통령 역시 출석을 요구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관련법 상 '궐석 재판'도 가능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실제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