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보혁갈등 보이는 박 대통령 탄핵 문제...본질은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

윤근일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12일 저녁 불 밝힌 서울 종로구의 헌법재판소 너머로 적막함에 싸인 청와대가 보인다. 2016.12.12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의 심리를 준비하고 있다. 헌재는 내년 1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개최하기로 한 아시아 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국제심포지엄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박 대통령 탄핵안 심리에 집중하고 나섰다.

헌재의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헌재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며 탄핵 촉구에 나서고 있고 보수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맞불시위를 기획하며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이는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대통령과 가까운 새누리당내 친박 주류 의원들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한 비박계 의원들을 상대로 배신의 정치를 언급하며 지난 13일 ‘혁신과 통합 보수 연합’을 출범시켰다.

친박 주류 의원들이 촛불 시위를 통해 나타난 여론을 보고도 당내당을 만들며 버티기에 나서는 데에는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되지만 않는다면 해볼만한 게임으로 보고 헌재의 심판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같은 모습에 대해 박 대통령 탄핵 문제를 보수와 진보의 틀로 볼 것이 아니라 탄핵소추안 내용이 정치적 성향이나 이념과 무관한 헌정질서 파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로 봐야한다는 견해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박 대통령 탄핵의 원인이 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이번 사건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과는 관계없으며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원칙과 반칙의 대결, 정도(正道)와 무도(無道)의 대결이 근본적 성격이라고 봐야하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을 선택하겠는가, 아니면 국민이 버린 박근혜 대통령을 선택하겠는가. 상식의 편에 서겠는가, 비상식의 편에 서겠는가. 정의의 편에 서겠는가, 부정의의 편에 서겠는가"라면서 "이것은 햄릿처럼 고뇌할 문제가 아니며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박 대통령의 혐의가 있어 헌재 재판관들의 개인적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탄핵 심판이 이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1일 수사를 끝내고 최종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개를 적용하며 8개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 씨 등 각 행위자와 공모해 범행한 '공동 정범'(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 최 씨와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 ▲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에서 공범 ▲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이 전속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20일 최씨와 안종범(57·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공소장 범죄사실에서도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며 ▲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롯데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 출연 요구 ▲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정 전 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7·구속기소)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관련 직무가 정지된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답변서를 준비하며 국회가 가결한 탄핵 소추안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반박을 위해 법리대결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9일을 전후로 자신에 대한 억울함을 비공개모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토로한 것으로 전해져 강도 높은 대응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 씨와 관련해 '최순실 씨는 눈도 못 마주치던 사람이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주변에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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