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연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회의 개최

차기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촉발됐던 '통일부 폐지론'이 재점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 교수(북한연구학회장)는 16일 이화여대 포스코관에서 열린 북한연구학회 창립 20주년 학술회의에서 "두 번의 보수정권을 거치면서 대북정책에 국가 일방주의가 팽배해진 것이 문제"라면서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차기 정권이 진보든, 보수든 간에 통일부 폐지론이 다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통일부 폐지로 결론을 냈다가 논란 끝에 존속시킨 바 있다.

북한연구학회장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은 이 교수는 작심한 듯 "현 정부는 극단적으로 북한·통일문제에 정부 방침을 좇을 것을 종용하면서 학계와 시민사회계를 누르다 보니 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철저히 무너졌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통일부는 남북관계와 통일을 촉진하는 부서"라면서 "이런 고유의 역할이 없어졌다면 차라리 없애라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올해 북한인권법의 시행에 따라 통일부에 신설된 공동체기반조성국 등을 거론하며 "남북관계 협상부인 통일부가 이런 일을 하면 향후 북한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협상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나"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통일부를 존치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못 하는 일, 지금 할 일과 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을 먼저 구분하는 일부터 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북정책은 국내·국제정치에 얽혀 또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교수도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내 정치적 상황에 그 어느 정권보다도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과거 통일부 폐지 논란 이후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현 정부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류길재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개인적으로 통일부가 가진 위상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처럼 햇볕·포용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는 견해를 밝혔다.

류 교수는 "2000년대 들어 정부가 남북문제를 민족문제가 아닌 국제문제로 접근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져 안타깝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한 국제사회와 대북 압박·제재 공조를 하더라도 남북대화 트랙은 늘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