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건소시엄 훈련에 있어 프리랜서와 사학연금 가입자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했고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혜택을 늘렸다.

정부는 23일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4분기 집행현장조사를 가진 결과 4개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금번 조사대상 사업의 주요 특징은 예산낭비신고, 유사중복통폐합 사업 점검, 대학생․청년 정책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업을 발굴하여 부처합동 점검단 구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주거용 관사관리에 있어 효율적인 관사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 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 사용을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관사사용 관리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매년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훈련인원 감소와 취업률 하락의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에 있어서도 정부는 교육훈련 사업계획 심사 시 공동훈련센터의 취업성과와 연계하고 훈련대상에서 제외되었던 프리랜서와 사학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집주인의 참여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받아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 있어서도 융자금(공사비) 한도 상향,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가격 반영, 시세대비 할인율 완화를 통해 집주인 참여를 유도하고 입주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임대가구 면적기준과 대상주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용부에서 여성부로 내년에 이관될 취업사관학교 지원 사업의 경우 요리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청소년의 참여를 높이고 교육수료 후 취업률 및 고용의 지속성을 위해 자립 단계에 맞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점,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업은 부처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집행과정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집행현장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집행현장조사지침'을 제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