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통일부 업무보고부터…"엄중한 안보상황 고려"
탄핵정국 속 정책 동력 상실 우려…"새 내용 없다" 지적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은 4일 외교·통일·국방부 등 외교안보부처를 대상으로 신년 첫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다.

작년에는 경제부처들이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했는데, 올해는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와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 등 국내외 환경이 유동적인 상황임을 고려해 외교안보부처가 첫 대상이 됐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업무보고 뒤 국방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 안보부처의 업무보고가 가장 먼저 이뤄졌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는 북핵 위협 대응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예비전력 정예화를 추진해 굳건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유사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전쟁지도부를 제거할 임무를 수행할 특수임무여단을 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올해 창설한다고 보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북핵 및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 외교를 펼치겠다고 보고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바꾸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독자제재를 시행하며 국제사회와 대북압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 비핵화 진전을 위해 대북제재 이행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는 남북대화를 모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남중 통일부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취지가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 핵 개발을 막고 남북한 신뢰를 형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국제정세가 유동적이지만 비핵화와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예우 등을 업무로 하는 국가보훈처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나라사랑 교육을 확대하고 보훈외교에 힘쓰겠다고 보고했다.

부처별 업무보고에 이어 한국국방연구원장, 통일연구원장, 국립외교원장 등 국책연구원장들까지 참석한 가운데 '북핵위협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을 주제로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황인무 차관은 "토론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조 하에 글로벌 제재와 압박 노력을 보다 강화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업무보고에서 외교안보부처의 최대 현안인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발에 대한 대응책은 논의되지 않았다고 황 차관이 전했다.

그는 "사드 문제도 중요한 안보 어젠더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토론 의제는 북핵 위협 대응이어서 여기에 주안을 두고 업무보고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정책을 주로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둬 새로운 내용이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올해 주요 정책 추진동력도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정부의 한 당국자는 "현 정권의 마지막 해인 만큼 정책과제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