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경제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중인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기업 정서를 앞세운 기업 때리기라며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자유경제원이 서울 마포구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기업 파괴하는 상법 개정안'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정치권이 이번 최순실 사태의 희생양으로 ‘기업’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사회에 또 다시 ‘기업때리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최순실 사태의 책임은 정치 시스템의 후진성와 정치인들의 무능에 있지만 그 책임을 기업에게 떠넘기며 정치실패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은 정치권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고 정치 리더십 부재를 감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과거 19대 국회에서도 개악을 추진했다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에 다시 제기된 개정안도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는 항목은 없고 모두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훼손시키는 것들로 마땅히 모두 폐기되어야 할 것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원장은 ”반기업 규제 항목이 추가될수록 경제는 그만큼 활기를 잃게 된다”며 “경제를 파괴하고 기업을 무력화시키는 30년 경제민주화 실험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