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文대통령 "생명 지키는 소방관이 바로 국가…1만9천명 확충"

문재인 소방관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9천명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며 "당장 금년부터 시행하기 위해 소방관 1천500명 증원 계획을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작년 10월 태풍 '차바'로 고립된 시민들을 구조하다 희생된 고(故) 강기봉 소방관을 거론하며 "소방관은 다른 공공분야에 비해 가장 늦게 2교대에서 3교대로 전환했지만 출동할 때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국민의 생명·안전에 대한 역할을 하면서도 충분한 인원이 소방·구급 차량에 탑승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소방관은 구급 업무를 담당했지만, 사고 당시 구조 소방관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접 구조활동에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현충일 추념식장에서 고인의 부친에게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충은 너무나 당연한데, 국민은 작은 정부가 좋은 것이라며 공무원을 늘리는 데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며 "행정 공무원은 몰라도 일선에서 생명·안전·보건을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으로 늘려야 하고, 국가 예산도 그보다 더 긴요하게 사용할 수는 없다. 정부와 국회가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주시는 소방관들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소방청을 독립하도록 정부조직 개편안에 설계했다"며 "필요할 경우 군대도 투입되고 다른 행정관서와 공조해야 해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적어도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책임자의 명에 따르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에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화 장갑까지 사비로 사야 하는 현실인 체제를 빗대어 벌거벗었다는 말까지 들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도록 헬기부터 차량, 개인에 지급되는 장비에 이르기까지 장비 확충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겪는 트라우마는 금방 알 수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 언제 어떤 형태로 자신을 괴롭힐지 모른다"며 "실제로 순직보다 자살하는 소방관 숫자가 더 많은데, 적절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소방 내 심리치유센터 설립이 필요하다. 충분한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고도원의 아침편지' 같은 외부 치유 센터와 일종의 협약을 맺어 며칠간 휴가를 보내 몇 박을 하면서 치유하도록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며 "소방관이 현장에서 겪는 희생과 노고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그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그만큼 공무원 정원이 준다든지 소방관서가 있는 건물이 지자체 소유인데 재산관리 문제라든지 지자체 이해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에서 반대하는 것 같다"며 "단체장들과 협의해 지자체에 손해 가지 않고 국가직으로 하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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