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육제도의 개편에 관한 논쟁이 뜨겁게 다가 오르고 있다. 이재정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를 선언한 이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런 정책을 선언하였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서울시를 합치면 2천만 명이 넘고 거의 한국의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여기에 모여 살고 있다. 그런데 이 두 광역자치단체가 이런 입장을 보이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사고와 외고의 폐지는 이미 문대통령의 선거공약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의 정책추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특수고를 없애는 것이 고등교육의 입시학원화를 방지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예측되기는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시하는 정책변경이나 새로운 정책의 시도는 언제나 역기능이나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교육평준화를 강조하다보면 세계를 무대로 제4차산업혁명을 이끌어 나갈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의 육성에 불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자사고는 재단이 학교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상부부분 투입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사회적 실함을 해 오고 있다. 이런 자사고의 소멸은 교육에 대한 민간부문의 재정지원기회를 봉쇄하고 미래를 개척할 특이한 인재의 양성을 시도해 볼 가능성을 줄일 우려가 없지 않다.

새 정부는 평등교육과 교육의 다양성 두 가지 가치 중에서 자사고 및 외고의 그늘에 주시하고 전자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새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사고 및 외고 등의 다양한 교육이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을 살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회적 평등은 중요한 가치이지만 동시에 사회경제적 효율성 또한 국가와 사회발전에 없어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