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고교 무상교육 2022년엔 전국 확대...입학금·수업비·교과서비 등 지원

김미리 기자
교육부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 공약 중 하나인 고교 무상 교육이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19일 낮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해 202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고교 입학금과 수업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2019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외 정부는 내년부터 대학교 등록금 부담 경감,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등 정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학생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확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교무상교육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주화의 상징이자 당의 큰 별이 지셨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