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이총리 "'사람 중심' 교통정책, 공공성·책임성 중점"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문재인 정부의 교통정책은 '사람중심의 사회'라는 철학에 따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좀 더 강조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교통 관련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이같이 밝혔다.

회의 안건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을 전 구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과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대책이 상정됐다.

정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서울∼안성 구간은 도로공사가 건설한 뒤 나중에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 총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전 구간 도로공사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고 완공 시기도 앞당겨 좀 더 많은 국민에게 빨리 도움을 드리자는 취지"라며 "조기에 완공되면 중부권 교통난이 완화되고, 전국적으로 편익이 확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일부에서 재정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와 우려가 있지만,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을 정부가 충분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또 "그동안 졸음운전 방지대책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충분치 않아서 대형 추돌사고가 발생한 것이 바로 엊그제 일"이라며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추돌방지장치를 부착하고, 운전사들에게 쉬는 시간을 확보해드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책이 모두 비용이 들고 법률개정이 필요하지만, 교통문화 후진국이라는 불명예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라며 "대한민국도 모든 부문에서 안전한 나라라는 위상을 확고히 세울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졸음운전 방지대책과 관련해 국회나 민간의 협조를 잘 얻도록 관련 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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