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유승민 문재인 정부 '사드·군 복무기간 단축' 비판... 안보 무능·불안 보여줘

김미리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17일 오후 충남 천안시 서북구 천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바른정당 충남도당 창당대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같은 당 대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다른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 2017.2.17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100일에 대한 소회를 밝히며 비판했다.

16일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100일에 대한 소회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며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무능"이라며 "사드 배치와 병 복무기간 단축은 문재인 정부가 안보에서 무능하고 불안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2017년 안보 상황은 17년 전이나 10년 전과 질적으로 다른데 대통령의 생각은 그때 그 시절에 머물러 있다"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또 "한미정상회담은 동맹의 굳건한 앞날을 약속하기에는 부족한 미봉책이었고 동문서답"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 등을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 관해서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을 버리기를 권한다"며 "(최저임금 등)정책은 말이 소득주도이지 성장정책이 아닌, 복지나 노동정책이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허황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하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의원은“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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