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정부 "개성공단 공장은 우리 소유…北의 재산권 침해안돼"

개성공단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면서 "개성공단 내 공장과 기계설비 소유권은 우리 기업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나온 '북한의 개성공단 공장 일방적 가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 무단사용은 북한법인 개성공단지구법과 남북 간에 체결된 투자보장합의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공장 내 가로등 점등과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이 확인된 바는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측에 의한 일부 공장의 실제 가동으로 판단할 만큼의 구체적 동향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실관계 확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종합적 대처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향후 공단 재가동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과 자산 점검을 위해 방북을 요청할 경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 입주사들은 11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의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업인의 개성공단 방문에 긍정적이더라도 북한의 협조 없이는 방북이 성사되기 어렵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를 통해 '개성공업지구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당당한 모습'을 거론하며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