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박 前대통령측 "바닥에서 자며 인권침해당해"…유엔에 문제제기

박근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호소할 예정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으며,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하부요통, 무릎과 어깨 부위의 골관절염, 희귀한 부신 이상 증세, 영양실조 등의 만성적인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고도 밝혔다.

보고서 초안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는 계속 나빠지기만 하고 있으나, 그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주장도 보고서에 담겼으나, 서울구치소 측은 접이식 매트리스가 제공됐다고 반박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률 대리인인 로드니 딕슨은 CNN에 "적절한 침대에서 잠을 자지 못하는데 이것이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딕슨은 영국 왕실변호사(Queen's Counsel)이자 법정변호사이다.

이런 내용의 보고서는 곧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 제출은 한국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위원회의 정기 조사를 한 달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지는 셈이다.

그러나 유엔 인권위원회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벌칙을 부과하거나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이 방송은 지적했다.

국제 법률자문회사인 MH그룹은 지난 13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다.

MH그룹은 성명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이 6개월 연장된 데 대해 경악한다"며 "그의 건강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현저하게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를 빼앗을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법원은 그가 계속 구속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가장 유감스럽다"며 "죄가 입증되기 전까지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로 믿을 만한 입증된 우려가 있다면 조건을 붙여 가석방이나 가택연금을 할 수도 있다"며 "이것이 박 전 대통령의 권리와 공소유지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정청래 “이해찬 남긴 숙제 잊지 않겠다…개혁과 평화 반드시 실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민주화의 상징이자 당의 큰 별이 지셨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 "쿠팡 美투자사, 金총리 발언 자의적 편집·왜곡" 반박

정부는 23일 쿠팡의 미국 투자사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제기를 예고하면서 김민석 국무총리의 발언을 인용한 것과 관련, "전체적 발언 맥락과 무관한 자의적 편집과 의도적 왜곡"이라고 정면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