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군사당국 '사드 소통' 합의…軍, 대화채널 구축 준비

한중 국방장관회담

한중 양국이 31일 관계 개선에 합의하고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에 관해 군사당국간 소통하기로 함에 따라 양국 군사당국은 곧 대화 채널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중국 군사당국과는 공식적인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며 "채널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만 해도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다양한 대화 채널을 유지했던 만큼, 대화에 나설 경우 끊긴 채널을 회복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중 군사당국의 실무급 대화 채널로는 한국 국방부와 중국 국방부 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를 꼽을 수 있다.

한중 국방정책실무회의는 양국이 수교한 지 3년 만인 1995년 첫 회의를 시작으로 거의 해마다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됐지만, 작년 1월 제15차 회의 이후로는 열리지 않고 있다.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통해 양국은 다양한 수준의 군사교류협력 방안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논의를 공식화하기 전인 작년 1월 회의에서 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에 참가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국방부는 중국 외에도 일본, 영국,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등 다양한 국가의 군사당국과 국방정책실무회의를 해왔다.

한중 양국 군사당국 간 대화 채널로는 최고위급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은 지난 24일 필리핀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열려 양국 관계 개선 조짐으로 해석됐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중국 국방부장의 회담은 2015년 11월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

군 서열 1위인 한국 합참의장과 중국 총참모장 회담의 경우 2013년 6월 정승조 당시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당시 중국군 총참모장의 회담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한중 양국 군사당국이 각급 대화 채널을 회복하면 주한미군 사드에 관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사드 레이더 운용 방식도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레이더가 종말 단계의 북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종말 모드(TM)로, 탐지거리가 중국 내륙 지역에 못 미친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은 자국 미사일 탐지·추적용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드 배치로 상당 기간 끊긴 양국 군사교류협력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양국 군사당국은 사드 배치로 한창 냉기류가 흐르던 올해 3월에도 한국 국방부가 발굴한 중국군 6·25 전사자 유해 인도식을 거행하는 등 최소한의 교류협력을 유지해왔다.

사드 배치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2015년 9월만 해도 국방부가 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反) 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군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교류협력 양상을 보였다.

양국 군사당국이 대화 채널을 복원하면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2 이것은 테스트 기사입니다.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 힘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고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통해 공식 제명됐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강도 징계가 현실화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의 분열과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주요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으며 특검 구형의 일부만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트럼프 “한국과 해법 찾을 것”…관세 인상 철회 시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대화를 통한 해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발언은 급격히 냉각됐던 한미 통상 관계에 숨통을 틔워주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 韓에 ‘무역 합의 이행’ 사전 촉구 서한…사전 경고 성격

미국이 한미 무역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외교 서한을 지난 13일 우리 정부에 발송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발표한 관세 복원 조치가 사전 예고된 외교적 압박의 성격으로 평가된다. 관련 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1차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전달했으며,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李대통령 “부동산 거품 반드시 바로잡아야"…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으로 부동산에 집중된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눈앞의 고통이나 저항이 두렵다고 해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원칙주의’ 기조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