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동연, 일자리안정자금시행…‘사각지대 최소화 하겠다‘

윤근일 기자
김동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 카페거리를 방문, 상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업계와 국회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양극화를 해소하고 최저임금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내년도 16.4% 인상이 결정됐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지는 것 같아 고민 끝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며 "최저임금의 120% 대에 있는 근로자의 임금인상분 중 월 13만원을 1월부터 계속 지원하도록 했으니 사업주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았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원의 사각지대가 최소화 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가입 부담을 대폭 경감했고 이 외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도울 방법을 찾고 있다"며 "앞서 7월에 발표한 여타 소상공인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적극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국회 예산이 확정되기 전이지만 소상공인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을 먼저 발표한 점이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신규 가입 부담을 대폭 줄인 점 등을 설명하거나 안내 자료를 배포했으며, 이와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느끼는 애로사항이나 정부 지원에 관한 의견 등을 토대로 일자리 안정자금 구상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계획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이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종합설명회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업계 대표들과 카페거리 상가 측 인사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정찬민 용인시장 등 유관기관과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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