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닛산자동차와 스바루의 무자격자 신차검사 문제를 계기로 1951년부터 기업에 맡겨 실시해 온 신차검사권 회수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신차 완성 검사 제도를 수정하는 검토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 자동차 회사들에 맡겼던 검사 방법을 변경하거나 감사를 더 엄격히 하는 것도 검토한다.

검토회는 변호사와 전문가 4인, 국토교통성 담당자로 구성되며 오는 28일 첫 회의를 열어 정부가 신차 검사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찬반 등을 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검토회는 내년 3월 말 끝나는 2017회계연도 내에 신차검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이시이 게이이치 국토교통상은 21일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자동차업체의 확실한 검사 실시와 부정 방지, 국토교통성의 확인 방법 수정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일본 자동차업체가 스스로 정한 수순에 따라 자체 규정에 맞는 자격을 가진 종업원이 완성 검사를 하면 출고를 위한 최종 완성 검사가 끝난다.

일본 정부는 차종이 늘어나고 생산 공정이 업체별로 다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점을 의식해 검사 수순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또한, 정부의 검사상황 감사도 사전 통고 후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규칙 위반이 횡행하고 닛산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애매모호한 제도가 부정의 온상이 됐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자동차업체들은 논의가 궁극적으로 규제 강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하지 못한 엉뚱한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반발했다.

현재 각사가 완성 검사에서 최적 방법을 정해 생산라인을 배려하고 있지만, 일률적인 기준이 정해지면 생산라인 수정이 필요해 생산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닛산은 검사라인을 개선하기 위해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데 보름이 걸렸다. 생산속도는 이전보다 20∼60% 떨어졌으며 내년 3월에야 검사원들이 기존 숙련도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인 완성 검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사례가 적은 점을 근거로 정부의 완성 검사권 회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 문제 전문 고하라 노부오 변호사는 "과거에는 제도의 의미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 업체들이 규제와 관계없이 잘 처리하고 있다"며 "실정에 맞는 합리적 검사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