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는 모처럼 회복세의 기미를 보이며 금년 3%성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짐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바로 세 가지의 높은 물결이 한국경제의 흐름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유가의 상승, 원화가치의 상승 그리고 금리상승이 그것이다.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8월말 배럴당 40달러 하던 것이 지난 달 60달러대로 뛰었다. 국제유가가 10%오르면 경제성장이 0.3%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이런 국제유가의 오름세는 여간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지난주 원 달러 환율은 1085.4원으로 마감되었다. 장기간동안 1100원 이상 수준을 유지하여 수출환경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하였던 환율도 이제 수출증가세를 가로막는 애로요인의 하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다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리를 상향조정하려는 움직임을 현실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추세를 감안하거나 이미 우리채권시장에서나 가계대출금리가 이미 금리가 뛰어오르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가계 부담이 많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기업의 투자비용도 상승하기 때문에 경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반도체, 전자산업 등을 제외하면 자동차, 건설 등 호조를 보이던 부문의 체감경기는 점차 나빠지고 있다. 겨울이 다가오면서 수도권보다 지방경기는 더욱 얼어붙어 있다. 여기다 가계실질소득도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째 감소추세를 이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내수의 신장은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다.

오래간만에 나타나고 있는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리자면 정부가 국제유가, 원화가치, 금리상승 등의 3고에 대하여 선제적 대응을 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이 세 가지 요인을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컨트롤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세 가지가 본질적으로 외생적 요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고요인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어장치를 마련하고 3고의 물결높이를 최대한 낮추려는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책담당자들이 경험과 중지를 모으면 무난하게 3고의 물결을 넘을 수 있는 묘책이 나올 수도 있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