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경제에 있어서 금리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변수이다. 금리가 낮으면 좋으냐 높으면 좋으냐에 대한 선택을 요하는 질문은 지극히 어리석은 질문이다. 금리는 낮아야 좋을 때도 있고 높아야 좋을 때도 있다.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금리의 높낮이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에 대한 적정수준이 어떤 것이 좋은가를억지로 말하자면 금리는 너무 높아도 좋지 않고 너무 낮아도 좋지 않다. 우리네 인생처럼 중용이 지혜로운 덕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저금리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연1.25%의 초저금리로 상당한 기간 한국경제가 그럭저럭 굴러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런 초저금리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다가왔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이 경기회복에 맞추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초저금리가 유지되면 한국에 투자되었던 외국자본이 유출될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0.25%올려 1.5%수준으로 결정하였다. 이 정도상승은 지금의 우리나라 수출신장과 경제성장이 버텨 내리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금융 수준의 흐름을 보면 이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다. 내년에 한 두 차례 금리인상이 더 필요할 공산이 적지 않다. 우선 우리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금리 추가인상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자본과 외환방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단행한 금리인상의 충격은 만만치가 않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번처럼 금리를 0.25% 만 올린다 하더라도 가계의 이자부담은 무려 2조 3천 억 원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빚을 갚기 어려운 위험가구는 126만 가구에 달하게 된다. 초저금리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구입하고 영업자금을 대출하다 보니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3400조원을 넘는 천문학적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지 않은 수의 한계기업들이 도산위기에 직면할 지도 모른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기준금리가 0.25% 상승하면 경제성장률이 0.05% 떨어지는 영향을 받게 된다. 오랫동안 2%대의 저성장 늪에서 벗어나 올해 겨우 3% 성장을 예측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금리인상이 그래서 상당히 걱정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금리인상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경기회복세를 살려나가는 길만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나 그 길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험난하고 좁은 길이다. 물가상승이 지닌 두 가지 얼굴을 잘 알고, 물가의 적정수준을 찾을 수 있는 재정당국과 한국은행의 지혜와 경륜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가계와 기업은 이제 초저금리의 달콤한 향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길만이 생명의 빛이 보이는 길이다.

<김영종 동국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