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산업경쟁력 강화 회의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획재정부 김동연 부총리와 실·국장들이 청년실업의 원인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였다. 청년실업의 원인은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기개선이 어려우니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이날 끝장토론 발제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최경수 선임연구위원이 맡았다.

그는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이 높은 배경으로 IT 산업혁명으로 인한 노동시장 구조 변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 간 불균형 문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대학졸업생들의 동질성 등을 꼽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IT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학 졸업 후 사무직으로 취직할 만한 대기업 사무직 일자리가 사무자동화를 통해 과거보다 줄었고, 반면에 배달서비스와 같은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 일자리는 늘어났다는 게 최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통 산업의 부진으로 대기업 성장이 정체되면서 이런 경향이 심화했고, 반면에 상위 100∼300위가량의 중소기업에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다.

반면에,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은 대학진학률이 높고, 대기업 사무직을 선호하는 수준이 비슷한 인문계 졸업생들이 너무 많아서 기본적 미스매치 문제가 있다고 최 위원은 설명했다.

현재의 높은 청년실업률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이 쉽지 않고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그는 지적했다.

기재부는 이번 끝장토론을 시작으로 청년실업 대책,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제 등 세제개편방안, 저출산 대응 방안, 가상화폐, 신산업 창출 규제혁신 등 경제·사회 총 16개의 과제를 논의하는 끝장토론을 다음 달까지 차례로 열고,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해결이 필요한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