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일자리안정자금 보완대책 발표 일정과 관련해 "늦어도 설 전이나 늦어도 2월 첫째 주 안에 추가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2일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책인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보완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홍 장관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 등 5조원을 서민경제에 직접 투입한다"면서 "이 지원책이 최저임금 부담을 충분히 상회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펴는 배경에 대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해서 30년간 이어진 양극화와 저성장을 극복하려는 것"이라며 "서민경제에 직접 5조원이 들어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언론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한국경제가 노동자를 혹사하면서 이대로 가서는 발전할 수 없다"면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더는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을 받을 것이 없으면 해외로 가며 이 상태로 가면 한국경제는 무너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면 월평균 보수 190만원, 30인 미만 고용 사업장, 4대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돼있어 신청을 기피하고 있다는 산업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홍 장관은 지원요건 전반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으로 대규모 점포 입지 및 영업규제 강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정, 온누리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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