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금리 대출' 공급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약 2배로 늘려 연간 70만 명의 대출이자 부담이 3천500억 원 줄인다는 계획이 나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10% 안팎 중금리 대출 활성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애초 올해 공급 한도가 2조1천500억 원으로, 7월쯤 소진이 예상됐던 '사잇돌 대출' 공급 한도를 올해 1조 원 추가하기로 했다.
중금리의 범위는 대략 10% 안팎 또는 10%대로 통한다. 고신용·고소득자의 저금리와 저신용·저신용자의 고금리로 벌어진 '금리 단층'을 메우는 정책적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중금리 대출이 이처럼 확대되면 연간 70만 명이 혜택을 보는데, 저축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금리와 사잇돌 대출의 금리 차인 6.5%포인트를 고려하면 적게 잡아도 연간 3천500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걸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중금리 대출 확대를 비롯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올해 7조원 공급하는 등 '포용적 금융'의 주요 방향을 설명했다.
예고된 대로 법정 최고금리가 다음달 8일부터 27.9%에서 24.0%로 낮아지고, 소액결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올해 7월부터 줄어드는 것도 포용적 금융으로 예시했다.
이 밖에 청년병사 저축 납입한도 상향, 서민·농어민의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연체가산금리 인하, 부실채권 매각 제한,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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