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韓 경제 성장 ‘효자’ 반도체…차세대 주력산업 부재

윤근일 기자
반도체

지난해 한국 경제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역은 바로 반도체이다. 지난해 12월 자동차 부문 수출 부진에도 반도체 호황에 수출물량지수가 2개월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12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을 보면 작년 12월 수출물량지수가 147.90으로 전년 동월보다 1.7% 올랐다.

그러나 중국 등 후발국의 맹렬한 추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호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렵다. 문제는 반도체 뒤를 이을 두드러지는 산업이나 업종이 좀처럼 없다는 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예견하며 다양한 지원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과잉 규제는 여전하고 기본적인 제도조차 마련되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갈 길이 아직 멀다는 지적이다.

이중 유일하게 선방하는 분야는 반도체다. 2011∼2015년 반도체 연평균 생산 증가율은 5.1%로 2006∼2011년(11.5%)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다른 산업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반도체 생산 호조는 최근까지 이어지며 조선·해운 구조조정, 내수 부진 등으로 침체에 빠진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현대자동차 인도생산공장에서 만들어진 자동차들이 수출을 위해 인도 첸나이항의 부두에서 선적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자동차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6∼2011년 3.9%에서 2011∼2015년 -0.5%로 떨어졌다.

승용차와 자동차 부품 등 수송 장비는 29.7%나 떨어졌다. 이는 2009년 6월 금융위기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다. 중국과 미국에서 국내 승용차와 부품 등의 경쟁력이 약해졌고 다른 국가로도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빠른 속도로 품질과 기술력을 높이고 있는 매섭게 중국이 추격해 오고 있는 가운데 북미지역 생산 거점으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멕시코 역시 위협적인 대상 중 하나다.

조선 산업은 공급 과잉 등 영향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이 8.1%에서 -5.9%로 대폭 떨어졌으며, 석유화학도 3.2%에서 -0.4%로, 철강은 7.2%에서 0.4%로 연평균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주력산업으로서의 위상에서 밀려났다.

대부분 분야에서 중국·인도·동남아 등 후발주자가 무섭게 추격해 오는 가운데 기술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전통 주력산업이 이미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지만 아직 차기 주력분야로 자신 있게 거론되는 산업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IT에서 진화한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각종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관련 제도나 규제 완화는 걸음마 수준이다.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고 차세대 산업 발굴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는 이와 관련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논의조차 활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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