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재연임 하게 됐다. 이 총재가 추가로 4년 더 한은을 이끄는 만큼 통화정책이 급격히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내외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더 정교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재 연임으로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둘 수 있게 됐다. 청와대는 2일 이주열 총재를 연임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새로운 4년에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는 한미금리 역전이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연 1.50%에서 동결된 상태다. 반면 이달 20∼21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책금리를 연 1.25∼1.50%에서 연 1.50∼1.75%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 경우 한미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10년 7개월 만에 역전한다.
한미금리 역전은 한은의 통화정책 입지를 좁아지게 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이 총재는 국내 경제 회복의 불씨를 지키면서도 자금 유출 우려를 줄이는 정교한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
게다가 점차 거세지는 미국의 통상압박, GM의 국내 공장 철수 등 국내 경기 회복세의 발목을 잡을 요인들도 산적한 상태다.
미국은 올 초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최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밝히는 등 새해 들어 통상압박의 강도를 점차 높이고 있다.
1천450조원대로 늘어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한 대책마련도 새 임기를 맞게 될 이 총재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가계부채는 이 총재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총재가 재임하던 시절 경기 악화에 대응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내려가며 가계가 대출을 쉽게 받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2%대 중후반대로 하락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상승 반전시킬 수 있을지도 이 총재의 고민거리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 총재 연임으로 국내 경기 상황이 뒷받침된다면 4월 금리 인상도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 경우 한미금리 역전 상황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대외적으로 자본유출 등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실업자가 늘어나고 경기가 아직 살아나지 않고 있는 만큼 재정정책과 잘 협력해 국내 경기를 고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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