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부채가 전년보다 123조 원가량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550조 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D1)는 660조7천억 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84만원에 달했다. 공무원·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90조 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발행도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세수 호조로 '나라살림 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8조2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2천억 원 이상 줄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전체 연금충당부채 증가분 93조2천억원 중 88.7%인 82조6천억원은 할인율 인하 등 재무적 요인에 따른 증가분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근무기간과 수 증가에 따른 증가분은 11.3%인 10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지난해 공무원·군인 연금충당부채가 늘어난 것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증원된 공무원과 관련이 없다"면서 "지난해 추경으로 하반기에 신규채용된 공무원은 아직 1년 미만 근무자로 2017년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충당부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5조 원가량 늘어난 627조 원으로 GDP 대비 36.6%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의 증가는 일반회계의 적자 보전 금액이 18조 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외평기금 예탁금이 12조 원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19조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조7천억 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GDP 대비 1.4%)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천억 원, 예산 대비 11조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1% 수준인 18조5천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4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예산안 대비 10조4천억 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