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을 3%로 유지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은 1.6%로 내렸다.
한은은 12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3.0%라고 밝혔다. 한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 경제는 작년(3.1%)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3%대 성장을 달성하게 된다.
그러나 올해 3% 성장 가능성은 1월보다 한층 힘겨워졌다는 분위기다. 아직 성장률에 반영할 정도는 아니지만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가장 큰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위기감이다. 만약 무역전쟁이 일부 품목이나 미·중 사이에 그치지 않고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글로벌 교역 자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는 최근 수출 중심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한국 경제에 분명한 마이너스 요인이다.
고용 지표는 2월, 3월 연달아 '쇼크'였다.
2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4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0년 1월(-1만명) 이후 8년 1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으며, 3월에도 취업자 수는 11만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는 지난해 2∼3월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난 기저효과 측면이 강하다고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유탄과 구조조정 여파가 맞물린 결과라는 우려 섞인 분석도 적지 않다.
취업자 수 증가가 부진하면 가계 소득이 제대로 증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결국 내수 부진으로 이어져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사드 보복 해제 효과도 생각만큼 완연하지 않다. 사드 보복 조치 중 하나로 중국은 작년 3월 중순부터 한국 단체 관광을 금지했다.
중국의 조치는 그간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효과를 톡톡히 누리던 국내 숙박·음식점업계에 직격탄이 됐다. 올해 1월 중국인 입국자 수는 1년 전보다 46.0% 감소했고 2월에도 41.5% 줄었다.

이 때문에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작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쭉 감소세를 보이며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은 뚜렷하지 않거나 미미한 편이다.
정부가 3조9천억 원 규모 추경을 편성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규모 자체도 2015년(11조6천억원), 2016년(11조원), 2017년(11조원)에 비하면 작아 추경이 집행하더라도 성장률에 뚜렷한 플러스가 될지는 미지수다.
이달 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점은 호재로 언급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면 해외 투자자는 물론 국내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북 관계는 삐끗할 가능성도 있어 경제적 효과를 쉽게 점치긴 어렵다.
경제 회복세가 미지근하다 보니 한은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이 좀처럼 무르익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다음 달 한 차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뚜렷한 반전 없이 상반기 인상은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그렇다고 한은이 금리 인상 고삐를 마냥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국이 올해 3∼4차례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달 한미 금리가 역전됐다.
한은이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하고 미국이 올해 4차례 금리를 올리면 미국 금리 상단이 국내 기준금리보다 1%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
내외 금리 역전이 장기화하거나 격차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로 이어질 공산이 있다. 결국 한은으로선 하반기에 금리를 1∼2차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은은 앞으로 3개월간 물가 상승률이 1.5%까지 도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 중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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