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해선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1년간 다양한 성과에도 일자리 문제 등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던 일자리 부분에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데 비해 고용 창출이나 노동시장 구조 개선 등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게 김 부총리의 설명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액 지원도 추진한다.
일자리 창출력 강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재정지원 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1년간의 경제 운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경제 부처 간 협동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지속해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세부 업종별로 일자리를 미시적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모든 업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챙겨보겠다"고 말하며, 이어 "이런 측면에서 국회에 제출된 청년 일자리 추경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개선된 점을 성과로 뽑으면서도 일자리 안정자금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저출산 고령화 등 중장기 위기 요인에 대해서는 올해 중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한국 경제가 빠르게 둔화하는 가운데 분배가 악화하는 저성장의 고착화, 양극화 심화라는 구조적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사람 중심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한 축으로 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작년 3%대 성장률 복원과 가계소득 증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 정비, 중기취업 청년지원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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