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 등 오픈마켓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영세 온라인 사업자의 신용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율이 2% 안팎으로 내려간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는 1.0%로 낮아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는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수수료 완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우선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 매출 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세업자→쇼핑몰→결제대행업체(PG)→카드사로 이어진 구조에서는 PG사가 대표 가맹점이 되기 때문에 영세업자를 구분해 수수료 우대 혜택을 줄 수가 없었다. 여기에 1% 안팎의 PG수수료까지 붙으면서 이들이 부담하는 실질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3.0%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이들의 수수료율은 1.8~2.3%로 낮아지게 됐다. 이는 중소가맹점(1.3%)·영세가맹점(0.8%) 수수료율에 PG 수수료율 1%를 더한 수치다.

정부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온라인 판매업자들이 총 1천억 원의 수수료를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정은 PG사를 이용하는 영세·중소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1.5%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가 1.0%로 낮아진다. 이는 연간 150억원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절감된다는 의미로 1인당으로 환산하면 10만원 내외다.

영세·중소가맹점의 현금유동성을 높이고자 카드 매출대금 정산 기간은 현행 매출전표 '매입일 2'일에서 '매입일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연말로 예정된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발표때 담배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