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 등 이른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를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삶의 질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존의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여가 생활을 즐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이런 취지로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천억 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천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1조6천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보다 6천억 원 늘어난 것이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천억원 늘어난 3조6천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며,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천억원 늘어난 3조4천억 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계획이며,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