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김동연 "카풀 의지 있어…공유경제가 갈 길이라면 정면돌파“

윤근일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카풀 등 신 교통서비스를 할 의지가 있다며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에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김부총리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길로, 그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말했다.

그는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상생에 달려있다"면서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