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추가로 큰 폭으로 인상될 시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점진적인 추진을 권고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7％가 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다만 실업률은 기존 전망보다 악화된 숫자를 내놨다.

▲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7%...2020년까지 2% 성장=OECD는 21일 발표한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2.7％, 2.8％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9월에 내놨던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2020년도 2.9% 성장세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했다. 앞으로 3년간 2%대 성장이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세부 항목을 보면 총고정자본형성(총투자)이 크게 줄고 민간소비는 소폭 조정될 것으로 제시됐다. 총고정자본형성은 올해 2.2% 하락, 내년 0.6%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는 올해 2.8% 내년 2.7%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수출은 올해 4.7% 늘어나 견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3.9%로 지난해 5월 전망치 3.8%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내년 역시 3.7%에서 4.0%로 0.3%포인트나 상향조정됐다.

올해 소비자물가 전망치는 1.6%로, 내년 전망치는 1.9%로 전망됐다.

OECD는 "글로벌 교역 둔화에도 견조한 수출 성장세와 확장적 재정에 힘입어 3%에 근접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이라면서 " 대북 긴장도 완화는 긍정적 요인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가능성은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전했다.

OECD는 정책권고를 통해 한국이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시정책과 구조개혁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OECD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언급하며 "제조업-서비스업, 대-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감소를 위한 개혁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는 실업률을 올해(3.8→3.9%)와 내년(3.7→4.0%) 모두 지난 5월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했다.

▲ OECD ”최저임금 큰 폭 인상 시 고용과 성장에 부담...점진적 추진해야“=OECD는 최저임금의 추가적인 큰 폭 인상은 고용과 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점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최대 폭(16.4%)으로 인상되면서 실업률을 끌어올렸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정책은 단기적 확대와 함께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낮은 물가상승률과 자본유출·가계부채 등 금융리스크를 고려하고 통화정책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