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은퇴세대의 소득 공백과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25만원인 기초연금은 2021년까지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중도해지 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해서 되도록 연금을 수령하도록 유도한다.

노년기 진입 직전의 신중년이 연금수급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정부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고용 연장 조치를 마련하도록 법제화한다.

또 신중년 적합직무를 지정하고, 해당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장려금(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원, 중견기업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출산율이 2명을 넘었던 시기에 4인 기준으로 마련된 각종 사회시스템을 인구구조에 맞게 재편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도시계획, 노동,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영역에서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수립 시 공간 전략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