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홍남기 "최저임금 차등 적용, 현실적으로 어려워“

윤근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소상공인들과 만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통라운드 테이블에서 "소상공인들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의견을 제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전날 주요 경제단체장과 면담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차등 적용 문제를 검토 못 할 것은 없다"면서도 "현실적으로 방안을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측은 지금까지 수차례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정책 담당자들이 현장과 교류가 부족해 실효성과 체감도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열악한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주휴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내놨다.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 경제단체임에도 정부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양한 소통 통로를 마련해달라고도 당부했다.

최승재 회장은 "소상공인의 문제 제기에도 현장의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도 않았고 정책에 반영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주휴수당 폐지 요구와 관련 "최저임금이 아닌 근로기준법 차원의 문제로 30년간 해온 방식을 그대로 시행령에 넣은 것"이라며 "소상공인 측에서 이런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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