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국민소득(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고용 시장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양극화는 심화하고 있어 국민들이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1천349달러로 1년 전(2만9천745달러)보다 5.4% 늘었다.

▲고용 부진·양극화 심화에 서민 삶은 팍팍=지난해 한국 경제의 '고용탄성치'(고용 증가율/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는 0.136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0.518 이후 최저였다.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주력 산업이 노동집약형에서 자본·기술 집약형으로 옮겨가고 있어서다. 주력 산업 중 그나마 고용 효과가 큰 자동차, 조선 업황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성장세를 이끈 반도체의 경우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고용지표는 줄줄이 부진을 면치 못했다. 전년 대비 취업자는 9만7천명 늘어 글로벌 금융위기에 시달리던 2009년(-8만7천명) 이후 최소였다. 실업률은 3.8%로 2001년(4.0%) 이후 가장 높았다.

15∼29세 청년 실업률은 9.5%로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2000년대 들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양극화도 악화하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 최하위 20%(1분위) 가구 월평균 명목소득(2인 이상 가구)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인 17.7% 감소했다. 반면 최상위 20%(5분위) 가구 명목소득은 통계 작성 후 가장 큰 폭(10.4%)으로 늘었다.

5분위 가구의 소득을 1분위 가구 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4분기 5.47로, 통계를 낸 이래 같은 분기 기준으로 최고였다.

전체 숫자로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지만 상위 소수에 성장의 과실이 쏠리다 보니 대다수 서민이나 하위계층은 성장을 실감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물가를 반영한 명목 성장률도 지난해 3.0%로 1998년(-1.1%) 이후 최저로 떨어지며 성장 체감은 더욱 요원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 기업 등 경제주체의 생활은 실질이 아닌 명목 지표로 이뤄지기 때문에 실질 성장률보다 명목 성장률이 체감과 더 관계가 깊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최근 소득분배지표가 나빠서 체감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것"이라며 "저소득층은 당연히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돌파를 체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