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가 비메모리 반도체·바이오·미래형 자동차 등 3대 분야를 '중점육성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3대 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또는 그에 버금가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중소기업과의 연계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큰 업종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적극 견인하고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 시장을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한국 기업 가운데 해당 분야의 세계 시장을 끌고 갈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나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들 3대 분야를 중점 육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들 3대 분야를 선정하는데 있어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인지 ▲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 ▲ 이를 위한 자본과 인력 등을 갖추고 있는지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 일자리 창출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 5대 사항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향후 혁신성장 행보와 정부의 지원역량이 해당 산업들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 지원에 더해 규제개혁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청와대와 정부는 최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 감소와 재고 조정 등에 따른 제품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가운데 이런 흐름을 타개하는 동시에 안정적 수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주목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메모리 부문의 한국 기업 점유율은 약 60%에 달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등 비메모리 부문에서는 3~4%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이는 거꾸로 비메모리 분야의 성장 가능성이 아직 많이 열려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그중에서도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대만 TSMC가 점유율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기술 분야 기술을 앞세워 선두를 추격하고 있는 양상이다.

동시에 비메모리 반도체의 하나인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이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역시 내부적으로 파운드리 분야 및 시스템반도체 분야를 집중 육성키로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달 중 구체적인 비메모리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삼성 등 대기업의 이런 움직임이 팹리스 업체(생산시설 없이 설계만 하는 업체)들과 동반성장 효과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도 읽힌다.

정부가 최근 서울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에 삼성전자가 졸업생을 100% 채용하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